수정하기 -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안전 기준을 강화할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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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기준을 강화하려면 우리나라 법체계가 제조·설계자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고 있는지, 또 어떤 법률 조항을 근거로 삼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제조물/ko'>제조물</a>책임법(PL법)      • 제2조(제품결함의 개념)와 제3조(책임의 주체)는 ‘설계결함’도 제조물결함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제조·설계자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제11조(제조물책임과 대체적 행위)에서는 설계단계에서의 위험예측·제거 노력이 부족했을 때 책임이 가중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상의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할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제품안전/ko'>제품안전</a>기본법      • 제4조(국가·지자체의 책무)와 제5조(제조업자 등의 의무)에서는 제품의 기획·설계·제조·유통·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 확인·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8조(<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안전확보/ko'>안전확보</a>조치)는 제조·수입자가 사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위해가능성(hazard)을 분석·평가한 뒤, 물리적·기능적 안전장치(guarding, 경고표시, 비상정지장치 등)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 제3조(사업주의 의무)에서는 사업주가 기계·설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유해요인 제거 또는 대체, 보호구·안전장치 설계 반영”을 통해 근로자 사고를 예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23조(기계·기구·설비의 안전기준 준수)와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각종 기계·설비별 안전기준 및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설계기준/ko'>설계기준</a>(예: 위험부위 차단장치, 자<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동정/ko'>동정</a>지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설계 때부터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강제합니다.    4. 기계·기구 등 안전관리법      • 제13조(안전인증제) 및 제16조(안전확인 신고제)는 고위험 기계류·기구에 대해 설계도서 제출, 안전기준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설계 시 안전기준(산업부 고시)을 준수했음을 정부가 확인·인증하도록 한 것입니다.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6조(안전기준 및 기술기준)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전자파·전기적 위해 방지조치, 내부 절연·접지 설계 등을 의무화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KPS)이나 KC인증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건축법 및 하위 명령      • 건축법 제1조(목적)에서 “인명·재산의 보호”를 설계 단계 근본목표로 삼고, 제2조(정의)·제29조(설계도서의 검토 등)에서는 구조안전·피난·소방설비 설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 고시는 철근·콘크리트 강도, 내진설계 기준, 피난계단 동선 확보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설계 단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화학물질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유해성·위험성 평가)에서는 화학물질을 설계·생산 단계에서부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품 라벨·안전보건자료(SDS)에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설계 시부터 공정 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를 적용하여 폭발·화재 위험 제거를 요구합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발행하는 각종 고시·지침(예: 기계기구 안전기준,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전기설비/ko'>전기설비</a>기술기준, 건축구조기준 등)이 설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 수치·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조자·설계자는 위 나열한 여러 법 조항과 하위고시·기준을 근거로 ‘안전설계’ 의무를 지니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작물책임, 행정제재(인증취소·과태료), 형사처벌(산안법·건축법 위반) 등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일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령이 강제하는 필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