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안전 기준을 강화할 법적 근거는?

FAQ: 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 단계부터 안전기준 강화의 법적 근거

1. Q1. 왜 설계 단계부터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하나요?
A1. 설계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저감하면 시공·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제도도 비용·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안전관리(Precautionary Principle)”를 설계 단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Q2. 산업안전보건법상 설계 단계 안전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2.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사업주는 작업장, 기계·기구·설비 등을 설계·구입·설치할 때부터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기준에 더해 ‘설비·기계·기구의 설치 및 구조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서 구체적 기술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3. Q3. 제조물책임법(PL법)과 설계 단계의 안전기준은 어떤 관계인가요?
A3. 제조물책임법(제조물책임법 제3조)은 “제조물의 설계·제조·설명상의 결함”을 결함요소로 삼아 피해 보상을 규정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계결함 책임’으로 제조·판매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설계기준 강화가 필수입니다.

4. Q4. 건축물 설계 안전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4. 건축법 제29조(구조 안전),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풍하중·지진하중 등을 고려한 구조계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구조기준’ 고시에서 내진설계, 내화구조, 피난·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5. Q5. 기계·기구 설계 단계 안전기준의 근거는?
A5. 기계 및 기구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근거한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 안전보건기준(고용노동부 고시)’과 ‘기계설비법’(제1조·제6조)에서 제시하는 설계·구조·제작 기준에 따릅니다. 주요 내용은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위험부 접근억제 등입니다.

6. Q6. 전기설비 설계 단계 안전기준은 어떤 법령에 있나요?
A6.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제19조)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한국전기안전공사 고시)’을 따릅니다. 이 기준은 절연, 접지, 과전류 차단, 누전 차단 등 설계 요구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누전·감전·화재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Q7. 제품안전기본법과 설계 단계 연관성은?
A7. 제품안전기본법(제5조)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설정·검사·인증을 규정합니다.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은 설계 단계에서 해당 안전기준(예: KC인증, CE인증)을 충족해야 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8. Q8. 국제표준(ISO, IEC)은 국내 안전설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8. 한국산업표준(KS)은 ISO·IEC 국제표준을 토대로 제·개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 개별법령에서 KS 표준 준수를 설계 기준으로 권고하거나 의무화하여, 국제적 수준의 안전설계를 국내에 적용합니다.

9. Q9. 설계 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A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업주 과태료(최대 2천만 원) 부과가 가능합니다. 제품안전기본법·전기사업법·건축법 위반 시 인증취소·영업정지·과태료·형사벌 등 행정·형사 처분이 뒤따릅니다.

10. Q10. 설계 단계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10.
1)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전기사업법, 제조물책임법 등)과 시행령·시행규칙을 확인
2)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KS·ISO 표준 검토
3) 사전 위해성평가(FMEA, HAZOP) 실시
4) 외부 인증기관(KC·CE·UL 등) 및 전문 기술자 검토를 통한 설계·검사 절차 수립
5) 내부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및 교육·점검 체계 마련

위와 같이 설계 단계부터 법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기준을 강화하려면 우리나라 법체계가 제조·설계자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고 있는지, 또 어떤 법률 조항을 근거로 삼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제조물책임법(PL법) • 제2조(제품결함의 개념)와 제3조(책임의 주체)는 ‘설계결함’도 제조물결함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제조·설계자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제11조(제조물책임과 대체적 행위)에서는 설계단계에서의 위험예측·제거 노력이 부족했을 때 책임이 가중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상의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할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제품안전기본법 • 제4조(국가·지자체의 책무)와 제5조(제조업자 등의 의무)에서는 제품의 기획·설계·제조·유통·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 확인·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8조(안전확보조치)는 제조·수입자가 사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위해가능성(hazard)을 분석·평가한 뒤, 물리적·기능적 안전장치(guarding, 경고표시, 비상정지장치 등)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 제3조(사업주의 의무)에서는 사업주가 기계·설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유해요인 제거 또는 대체, 보호구·안전장치 설계 반영”을 통해 근로자 사고를 예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23조(기계·기구·설비의 안전기준 준수)와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각종 기계·설비별 안전기준 및 설계기준(예: 위험부위 차단장치, 자동정지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설계 때부터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강제합니다.



4. 기계·기구 등 안전관리법 • 제13조(안전인증제) 및 제16조(안전확인 신고제)는 고위험 기계류·기구에 대해 설계도서 제출, 안전기준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설계 시 안전기준(산업부 고시)을 준수했음을 정부가 확인·인증하도록 한 것입니다.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6조(안전기준 및 기술기준)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전자파·전기적 위해 방지조치, 내부 절연·접지 설계 등을 의무화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KPS)이나 KC인증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건축법 및 하위 명령 • 건축법 제1조(목적)에서 “인명·재산의 보호”를 설계 단계 근본목표로 삼고, 제2조(정의)·제29조(설계도서의 검토 등)에서는 구조안전·피난·소방설비 설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 고시는 철근·콘크리트 강도, 내진설계 기준, 피난계단 동선 확보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설계 단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화학물질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유해성·위험성 평가)에서는 화학물질을 설계·생산 단계에서부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품 라벨·안전보건자료(SDS)에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설계 시부터 공정 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를 적용하여 폭발·화재 위험 제거를 요구합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발행하는 각종 고시·지침(예: 기계기구 안전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건축구조기준 등)이 설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 수치·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제조자·설계자는 위 나열한 여러 법 조항과 하위고시·기준을 근거로 ‘안전설계’ 의무를 지니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작물책임, 행정제재(인증취소·과태료), 형사처벌(산안법·건축법 위반) 등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일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령이 강제하는 필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