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하기 - 독거노인CCTV 데이터 저장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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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안전 관리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CCTV 영상정보(개인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의 CCTV 운영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1. 기본 보관 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의 기본 보관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독거노인 안전 목적으로 촬영된 모든 영상은 원칙적으로 촬영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기록이 덮어쓰기(overwrite)되어야 합니다.    2. 보관 기간 연장의 요건       – 단순 보관 기간(30일) 경과 후에도 해당 영상이 범죄 수사·증거 확보, 또는 독거노인이 사고·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연장 가능한 최대 기간은 추가 60일, 즉 총 90일까지이며(행정안전부 지침), 연장 이유와 연장 기한, 책임자 등을 별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3. 연장 절차 및 통보       – 보관 기간 연장을 결정할 때에는 내부 CCTV 운영·관리 계획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연장 사유(예: 사고 조사, 수사 요청 등)와 연장 기한을 별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CCTV 설치 시 이용자(독거노인)와 주변 거주자에게 “영상정보 보관 기간: 기본 30일, 최대 90일(특정 사유 시 연장)”임을 안내판이나 고지문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합니다.    4. 보관 종료 후 폐기       – 보관 기간(연장분 포함)이 끝난 영상은 어떠한 형태(백업본, 클라우드, 외장하드 등)로도 보존되지 않도록 즉시 완전 삭제합니다.       – 삭제·파기 과정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모두 갖춰 기록하며, 필요 시 감독 기관(지방자치단체 CCTV 담당 부서 등)의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5. 실무 운영 시 유의사항       – CCTV 설치 목적·범위 외 용도로 영상정보를 활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고장·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보관 기간 내 저장이 불가능해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점검 및 백업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독거노인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가족·돌봄 매니저가 영상을 열람해야 할 경우에도 ‘책임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내역 역시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독거노인 CCTV 영상은 ‘기본 30일 보관’이 원칙이며, 범죄 수사나 사고 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최장 90일까지 연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반드시 완전 삭제·파기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