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하기 - 해외여행 결격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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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우리나라 법령과 관계기관의 출국금지·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받으면 해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주요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결격/ko'>결격</a> 사유를 크게 네 가지 범주(형사·수사 관련, 민사·채무 관련, 행정·국가 부담금 관련, 기타)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수사 관련 사유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확정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금고(구류 포함)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출국이 제한됩니다.    - 구속·압수수색·체포된 상태에서 보석·취<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소결정/ko'>소결정</a>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재판 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체포·구속·압수·수색)이 집행된 상태에서는 재판 출석 등을 위해 출국이 금지됩니다.    - 수배·벌금·과료 미납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벌금·과료가 확정됐으나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출국이 차단됩니다. 수사 및 재판 절차의 성실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민사·채무 관련 사유    - 금전 소송에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채무자      법원이 확정한 판결금액(대출 원금·이자, 손해배상 등)을 이행하지 않아 압류·추심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출국이 금지됩니다.    - 가사소송(이혼·양육비 등)에서 부양료·양육비 채무 불이행      이혼 소송 또는 양육비 소송에서 확정된 양육비·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 가압류·강제집행 단계에 들어서면 출국이 제한됩니다.    3. 행정·국가 부담금 관련 사유    - 국세·지방세 체납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또는 재산세·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해 체납처분(재산압류·공매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출국이 제한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체납      사회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체납처분 대상이 되면 출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 유류·<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환경개선/ko'>환경개선</a> 부담금 체납, 통행료 미납 등 기타 행정벌 과태료 체납      환경개선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공항이용료·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도 장기화되면 출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유    - 병역 의무 불이행      병역법상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입영/ko'>입영</a>·소집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불응/ko'>불응</a>했거나,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는 출국이 금지됩니다.    - 국가안보·수출통제 관련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경우, 관련 기업·개인이 정부 승인 없이 해외출장·수출을 시도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원조회 요청 또는 보호 요청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명령이 발동됐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원조회·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또는 민사·행정상 채무 불이행, 병역·사회보험료 미납 등 다양한 이유로 법원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관계기관이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전에는 본인의 체납·소송·수사·병역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미처분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