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先例)는 먼저 있었던 예나 사례를 가리킵니다. 문자 그대로는 “앞서 일어난 예”라는 뜻으로, 어떤 행동이나 판단을 할 때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경우를 본보기로 삼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의미와 쓰임 - 일반적 의미: 과거에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전례나 본보기. 예를 들어 조직 내 관행이나 관례를 설명할 때 쓰입니다. - 법률적 의미: 유사한 사안에 대한 이전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이후의 판단에 참고되는 사례. 영어의 “precedent”에 해당하나, 법체계에 따라 그 효력(구속력)은 달라집니다. - 사회적·행정적 의미: 관습·관행으로서 이후 결정이나 행동의 기준이 되는 이전의 사례. 관련어와 차이 - 전례(前例): 과거에 있었던 사례라는 점에서 선례와 의미가 거의 겹치지만, 문맥에 따라 ‘전례가 없다’(이전 사례가 없다)처럼 자주 쓰입니다. - 판례(判例): 법원의 판결 중에서 이미 내려진 판결을 가리키며, 선례에 해당하지만 특히 법원의 판단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판례는 법적 해석·적용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예문 - “회사 정책에서는 이전 선례를 따라 유사한 상황을 처리했다.” - “이 사건에서는 과거의 판례를 선례로 삼아 판단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선례는 과거의 사례로서 이후의 판단이나 행동에 근거나 본보기로 활용되는 이전의 예를 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