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拘禁)이란 사람의 자유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장소에서 억압하여 이동·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타인이 강제로 머물게 하여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가리키며, 한자어로는 ‘잡을 구(拘)’, ‘가둘 금(禁)’을 씁니다. 법률적 맥락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의미: 구금은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체포·구속·유치·구류 등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합니다. - 형사 절차에서의 구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나 피의자를 일정 장소에 머물게 하는 경우(예: 유치장·구치소에 머무르게 함).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은 구금의 한 형태로, 법원의 영장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비교적 장기간의 구금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 행정적 구금: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금(예: 출입국관리상 강제구금 등)도 있습니다. 구금은 개인의 기본권(신체의 자유)을 침해하므로 법률에 따라 절차와 기간에 제한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가족 통지 등 권리 보장이 수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