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GGI는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지역 온실가스 감축 이니셔티브)"의 약자입니다. 미국 북동부·중대서부 일부 주들이 참여하는 다주(多州) 협력 방식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로, 전력 섹터(주로 발전소)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주요 내용 - 설립과 목적: 2000년대 초에 마련되어 2009년부터 본격 가동된 미국 최초의 주 간 CO2 배출권 거래제. 전력 부문의 배출량에 상한(cap)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배출권(allowances)을 거래하게 하여 전체 배출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참여 주(현황): 프로그램에는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재가입),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등 여러 동북부·중부 동부 주들이 참여합니다. (회원 주는 정책 변화로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적용 대상: 주로 발전소(보통 일정 용량 이상)에서 배출되는 CO2가 대상입니다. 다른 온실가스나 비전력 부문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작동 원리: 운영 주들이 전체 배출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만큼 배출권을 발행합니다. 발전소들은 매년 실제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며, 배출권은 경매를 통해 주 정부가 판매하거나 2차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낮아져 전체 배출량을 줄입니다. - 경매·수익 사용: 배출권 경매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 주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투자,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 기후 적응·회복력 강화 등 주 내 환경·사회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가격 안정 장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비용완화 장치(예: 비용완화 준비금, 경매 최저가 등)를 도입해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합니다. - 성과와 논쟁: RGGI는 전력 부문의 CO2 배출 감축과 에너지 효율·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경제적 영향,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 배출 이전(산업이탈) 가능성, 프로그램의 범위(전력 부문 한정) 등과 관련된 비판과 정책적 논쟁도 존재합니다. 요약하면, RGGI는 북동부·동부 미국 주들이 협력해 전력 부문의 CO2 배출에 상한을 두고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 기반 수단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재원을 주 재투자로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