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하기 - 직무 재구조화로 인한 지역별 경제 격차를 완화할 정책 설계는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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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재구조화가 진행되면서 특정 산업이 자동화·디지털화되거나 외부로 이전되면, 해당 지역의 고용 감소와 소득 격차 심화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협력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종합정책/ko'>종합정책</a>을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5단계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1. 지역별 취약 부문 진단 및 전략 수립    첫째, 행정·산업·고용 통계를 결합해 지역별로 어느 직무가 얼마나 구조조정 위험에 놓여 있는지, 전환 가능한 산업 역량과 인프라는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합니다. 예컨대 전통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A 지역, 서비스업 전환 여력이 큰 B 지역, 농어촌 인구 감소가 심각한 C 지역을 구분해 각 지역별 ‘취약 직무 리스트’와 ‘유망 산업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산업 전환 로드맵과 일자리 재배치 시나리오를 마련합니다.      2. 전환형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연계    둘째, 수요 예측에 기반한 직무 재교육(Reskilling) 및 업스킬링(Upskilling)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 재직자·실업자 구분 없이 수강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과정을 개설하고, 지역 대학·직업훈련기관·민간 교육기업과 협업해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합니다.    •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 운영, 친환경 에너지 설비 유지보수 등 유망 분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방 정부 자격증 제도를 재정비해,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공공·민간 기업 채용 시 우대받도록 합니다.    • 훈련 참가자의 생활 안정과 가족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훈련수당, 교통·숙박비 보조,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3.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 및 민관 협력    셋째, 진단 단계에서 발굴한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임대료·세제 감면 등 입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공공 R&D 펀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 지자체와 산업별 협회가 공동으로 ‘산업전환 지원 협의체’를 만들어, 대기업·스타트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상호투자·공동 연구·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지역 인프라 개선(고속통신망 확충, 물류 터미널 구축 등)에 정부 재원을 투입해 산업 클러스터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4. 원격근무·분산형 고용 확대    넷째,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 원격근무와 분산형 고용시스템을 본격 도입합니다.    • 농어촌·산업위기지역·소도시 등에 고성능 통신망과 공동작업 공간(Co-working space)을 조성하고, 공공 와이파이·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보조합니다.    • 중앙정부 및 지방 공공기관이 원격근무 직원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기업의 원격 근무 전환 사례를 전파해 모범 모델을 확산합니다.    • 지역 인재가 수도권 기업의 핵심 직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고급 일자리 비중을 높입니다.      5. 사후 모니터링·평가와 재정 지원 체계    다섯째, 정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평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정책 시행 전·후 고용률, 평균 소득, 산업별 부가가치 지표를 분기별로 수집·분석해, 성과가 부진한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즉각 보완책을 마련합니다.    •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직무 전환 지원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자기 책임 하에 운용하도록 합니다.    • 지역 주민·기업·지방의회·학계·시민단체로 구성된 ‘지역 정책 점검단’을 운영해,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참여를 담보합니다.      이와 같은 5단계 접근법을 통해 지역별로 다른 직무 구조조정 충격에 신속·세밀하게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 산업 역량을 재구축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되, 무엇보다 ‘사람 중심 전환’에 무게를 둔 정책 패키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