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하기 - 대형사고 발생 시 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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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 흩어져 있던 조사 권한을 한곳에 모으고, 독립적·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률상의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해야 합니다. 크게 보면 ①헌법적 근거, ②재난관리·안전기본법상 조항, ③각 분야별 안전·조사 관련 법률, ④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입법 흐름, ⑤국제 기준 반영 방안을 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1. 헌법적 근거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제34조(사회적·경제적 기본권)를 비추어 보면 “국가는 공공의 안전·안녕을 확보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사·조치를 할 근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같은 맥락에서 헌법 제75조(국무총리·행정각부의 권한) 등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 현장검증·압수수색권 등을 사고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체계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 수립”, “재난경보·통제” 등을 규정하면서, 제64조 이하에서 재난 발생 후의 “조사·분석” 기능을 언급합니다.       • 제65조(재난원인조사 및 수습대책 마련)에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주로 행정조직 내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독립성·강제력이 부족합니다.       • 따라서 제65조에 “위원회에 수사·현장검증·증인신문권을 부여하고, 소관 부처·지자체·사업주 등 관계 기관·개인으로부터 자료 제출·출석요구·현장 출입 허가를 강제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사고조사<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위원회법/ko'>위원회법</a>”을 제정하여 강제조사권을 분명히 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3. 분야별 안전·조사 관련 법률       ① 산업안전보건법         – 제24조(사고 발생 시 조치)·제29조(산업재해 원인조사) 등에서 사업주가 사고원인 조사·보고 의무를 규정하지만, 정부 차원의 독자 조사권은 미비합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관서의 장이 필요 시 사업장 현장검증, 관계자 증인신문, 서류·전자정보 압수·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제10조(시행령으로 위임된 조사권) 등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정부의 조사·감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주체’와 ‘조사절차’가 분절돼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조사절차를 구체화·독립화해 “중앙행정기관에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강제조사권 부여”를 명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③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해양안전/ko'>해양안전</a>법·항공안전법·철도안전법 등         – 각 운송 분야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데, 조사권의 범위(현장 출입,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자료제출/ko'>자료제출</a> 요구, 관계기관 협조 등)가 법마다 차이가 큽니다.         – 대형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공통된 ‘강제조사권 조항’을 모든 분야 법령에 일괄적으로 도입하거나, 기본법 차원에서 이들 법을 포괄하는 ‘조사권 일원화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및 최근 입법 동향       • 2022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정에서 “사고조사권·청문권” 부여 요구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처럼 독립적 감시·수사 조직을 사고조사 분야에도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이는 “사고조사위원회”에 수사권·강제수집권을 부여하는 별도의 독립법 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5. 국제기준 반영 방안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13, IMO(국제해사기구) Casualty Investigation Code, EU 철도안전지침 등은 “독립성·비위법권(行政수사권과 분리된 사실조사권)”을 사고조사 기구에 강하게 요구합니다.       • 우리 법체계에서도 “공소권 없음(Non-punitive)”을 명확히 하되, 사실조사를 위해 수사권(증거압수·증인심문)을 준다는 점을 입법화하면, 객관적·전문적 조사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형사고 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는 단일 법률이 아니라 헌법적 의의 위에 기본법과 각 분야별 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유기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사고조사위원회(또는 위원회적 성격의 조사기구)에 현장검증·자료제출명령·증인신문·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조항 신설      2) 사고조사 기구의 조직·인력·예산을 명문화해 자립성을 확보하고,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조사결과/ko'>조사결과</a>의 공개 의무화      3) 조사결과를 행정처분·형사처벌과 분리·연계하되, 행정·사법기관의 협조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이러한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사고조사위원회법”을 제정하면, 대형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객관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확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