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하기 - 한국은 희토류 안보 측면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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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REE)를 비롯한 전략물자 확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주요 축으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공급망 다변화    중국이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정치·외교적 리스크에 취약해집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호주,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희토류 매장량이 있거나 가공 인프라를 확충 중인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전력과 호주 광산업체 간의 장기 구매계약, 한국기업의 미국·캐나다 가공시설 투자 참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단일 공급처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선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국내 가공·정제 역량 강화    희토류 광석 자체보다도 ‘분리·정제’ 기술이 훨씬 더 까다롭고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희토류 가공 분야에서 주로 중·하류 산업(자석·광학소재 등)에 집중해 왔으나, 최근에는 상류(원광 처리, 분리·정제)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파일럿 규모의 분리·정제 설비를 지원하고, 2030년까지 국내 처리 능력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3. 재활용 및 순환경제 체계 구축    희토류는 전기차·풍력발전용 영구자석, 배터리 첨가제 등으로 쓰이다가 폐자원(모터·배터리)으로 상당량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전기차·IT 폐기물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힘쓰고 있으며, 관련 법령·인센티브를 정비하여 제조사·재활용업체 간 협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원료의 비중을 높이면 수입량 감소는 물론 환경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자원 안보’와 ‘친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4. 대체 기술·소재 연구    희토류 이외의 대체 소재 개발도 병행 중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등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민간기업은 희토류 자석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희토류 함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신소재·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계·코발트계 영구자석, 비희토류 배터리 소재 등 다각도의 연구 프로젝트가 정부 R&D 과제 형태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5. 전략물자 비축·관세 제도 활용    정부는 희토류를 국가전략물자로 지정해 비축 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며, 수요 예측에 따라 일정량 이상을 비축고에 둡니다. 또 긴급 시 신속 방출이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해 두었고, 수입 관세율 면제·환급 제도 등을 통해 국내 산업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6. 국제 협력 및 동맹 강화    한·미·일, 한·EU,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양한 다자·양자 협정을 통해 희토류 및 주요 광물의 안정적 교역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핵심광물 파트너십’에서는 공급망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투명성 강화/ko'>투명성 강화</a>와 투자 지원 등을 협의하고, 미국 내 광산·가공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경우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7. 법·제도적 기반 확충    2022년 발표된 ‘국가 자원 안보 전략’에서는 희토류를 포함한 13대 핵심 광물에 대해 집중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수급 위기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 민간 인프라 지원, R&D 촉진, 국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담팀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원기술 개발 촉진법’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8. 미래 과제 및 전망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 친환경 에너지 확산으로 희토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은 공급망의 복원력(resilience)을 높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 합작법인 설립, 기술 내재화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아울러 재활용 비율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높이는 등 순환경제 가속화를 위해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합하면, 한국은 희토류 안보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 → 국내 처리 역량 강화 → 재활용 확대 → 대체 기술 개발 → 비축 및 제도 지원 → 국제협력 심화’라는 다층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어질수록 글로벌 희토류 시장의 불확실성과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지각변동/ko'>지각변동</a>에도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