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하기 - M3나 L과 같은 확장 통화지표는 왜 사용이 줄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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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통화지표(M3, L 등)는 한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 변수로 삼았지만,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사용 빈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 배경을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금융혁신과 금융상품의 다양화       과거에는 화폐와 예·적금 같은 전통적 예금 상품이 전체 통화량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M1(M현금+요구불예금), M2(준<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거래성/ko'>거래성</a>예금 포함) 같은 지표만으로도 통화량 변동과 경기 변화를 꽤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90년대 이후 금융시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머니마켓펀드, 환매조건부채권(RP), 단기금융상품,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전자화폐/ko'>전자화폐</a>, 페이먼트 플랫폼 계좌 등 다양한 준통화성·혹은 유사통화성 상품이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이들 상품은 통화공급량 통계에서 어떤 범주에 넣어야 할지, 또는 얼마나 자주 재분류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금융상품이 너무 다양해지면서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통화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합의와 통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2. 통화수량설의 불안정성       전통적 통화정책 이론(통화수량설)에서는 가령 통화량(M)을 일정 속도로 성장시키면 인플레이션과 명목 GDP가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특히 선진국에서 통화수요의 안정적 추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혁신·<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기술발전/ko'>기술발전</a>·전자결제 확산 등으로 실질 잔액(화폐수요)과 이자율·소득 사이의 관계가 예측 불가능해진 겁니다. 통화수요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으니, M3나 L 같은 광의 통화지표를 목표치로 설정할 경우 “지표는 맞추는데 물가·산업생산·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엉뚱하게 나온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3. 금리 목표로의 정책 프레임 전환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중앙은행(美ㆍ英ㆍ獨ㆍ日 등)은 통화량 목표(targeting money supply) 대신 정책금리(예: 연방기금금리, 콜금리 등)를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금리금융시장이 훨씬 유동적이고 투명하며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주기 때문에, 금융기관 간 단기금리가 목표가 되면 통화량(M3·L)을 뒤늦게 분석해보는 수량 지표보다 정책 운용이 쉬웠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표방한 중앙은행들은 금리 조정을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를 직접 하고, 통화량 성장률은 부차적 지표로만 참조하게 된 것도 주요한 변화였습니다.    4. 국제 비교와 통계 작성의 어려움       확장 통화지표는 나라별로 포함 계정이나 분류 체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OECD나 IMF 차원에서조차 완전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비은행 영역(shadow banking), 비거주자 예금, 자본유동성 관리계정 같은 항목까지 포함시키면 수집·분류 비용이 크게 늘고, 실시간성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각국이 금융규제나 회계기준을 바꿀 때마다 측정 범위가 달라져 시계열 비교도 끊기게 되죠.    요컨대, M3나 L 등 광의 통화지표의 사용이 줄어든 이유는    - 금융혁신으로 인해 화폐·준화폐 상품이 너무 다양해져 통계적 분류가 복잡해지고,    - 통화수요 관계가 불안정해지며 전통적 수량 이론의 예측력이 약화됐고,    - 중앙은행이 금리목표·인플레이션타깃팅 체제로 전환하며 수량 지표의 정책적 중요도가 떨어졌으며,    - 국제 비교와 일관된 통계 작성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일부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이 여전히 M3 성장률을 참조목표reference indicator로 삼기도 하지만, 선진국 대다수는 정책금리와 인플레이션 기대 관리를 중심에 두고 있어 확장 통화지표의 비중은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