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닷컴
로그인
가입하기
2026년 상식닷컴 선정 식당 & 카페 리스트
2025년 2026년 신상 호텔 리스트
최근에 오픈한 호텔을 찾는다면 살펴보세요
일주일 식단표 어플
자동 일주일 식단표 어플
안드로이드
아이폰
주식 & 코인 차트의 신
1000만원으로 2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궁금한 상식 보기
자궁경부암 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자궁경부암의 통증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인가요?
세탁기에서 세탁물 용량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큐비트의 양자 회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치대에서 배운 신경치료(Endodontics)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소금과 설탕은 조미료로 사용될 때 어떤 효과를 내나요?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면세점에서 세금이 면제된 상품을 되팔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면세점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상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블루투스 5.0의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요?
보험 청구가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Previous
Next
수정하기 - SOL이 향후 미국 내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닉네임
비밀번호
제목
내용
[이미지 업로드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가능. 하단 카톡으로 연락]
SOL이 미국에서 ‘증권(security)’으로 분류될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해석/ko'>해석</a>, 법원 판결, 그리고 시장 및 프로젝트 자체의 행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이론상 분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당장 ‘높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와 주요 고려 요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Howey 테스트 적용 여부 미국에서 토큰이 증권인지를 따질 때 가장 널리 참조되는 기준은 1946년 대법원 판결인 Howey 테스트입니다. 핵심 요건 네 가지는 ① 투자금의 지불(Investment of money) ② 공동사업(Common enterprise) ③ 이익 기대(Expectation of profits) ④ 타인의 노력(Efforts of others) SOL에 이 네 가지가 모두 해당될 때 ‘증권’으로 분류될 소지가 생깁니다. 2. SOL의 분산성(Decentralization) – Solana 네트워크는 비교적 많은 수의 밸리데이터(node)로 운영되며, 운영 주체가 완전히 중앙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SEC 측에서 최근 ‘이더리움(Eth)은 충분히 분산화된 덕분에 증권이 아니다’고 한 바 있는데, SOL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 분산화 정도가 높아지면 Howey 테스트의 ‘타인의 노력’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따라서 증권 성격을 부여하기 어려워집니다. 3. 토큰 배포 구조(Token Distribution) – 초기 시드·전략 투자자에게 돌아간 SOL의 비중, 재단(Solana Foundation)의 보유 물량과 베스팅(vesting) 스케줄, 마케팅·생태계 지원 용도의 할당 비율 등을 SEC가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 예컨대 초기 투자자에게 상당량이, 그리고 일정 기간에 걸쳐 ‘자동으로’ 풀린다면 “프로젝트 팀의 노력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 역시 증권성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SEC의 최근 행보와 제재 흐름 – SEC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점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로 거래소나 브로커·딜러 라이선스 문제에 집중했다면, 최근엔 토크노믹스 구조 자체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 Ripple(리플·XRP) 사건, Terraform Labs(UST·LUNA) 책임 추궁, Bittrex·Coinbase에 대한 미등록 증권 거래 제공 경고 등은 모두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토큰이 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실무적 전망과 가능성 – 지금까지 SOL을 특정해 공개적 소송이 걸리거나, No-action letter(행정 불처분 확인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는 SEC 내부에서도 “우선순위가 더 높거나, 분석이 더 복잡한 다른 케이스부터 대응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SEC가 리소스를 집중하고, 향후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순차적으로 겨냥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6. 종합 의견: 가능성은 ‘낮음에서 중간’ 사이 ① 분산화와 네트워크 자율성 측면에서 SOL은 증권성을 방어할 주요 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② 반면 초기 투자자 보호·이익 배분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면 Howey 테스트 상 위험 요소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③ SEC 전체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당장 SOL만을 목표로 강도 높은 소송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SOL이 증권으로 최종 판정될 가능성”을 수치화한다면, 보수적으로 약 20~3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주요 프로젝트(예: 리플, 혹은 새로 상장된 바이낸스코인 등)와 비교했을 때 중간 이하 수준으로, 당장은 리스크가 크지 않으나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7. 주의사항 – 위 내용은 SEC의 정책 방향과 일반적인 법리 해석에 기반한 시장 전망 분석일 뿐, 구체적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실제 소송 또는 행정 조사 진행 시점에는 개별 사실관계(토큰 세일 계약서, 투자자 모집 방식, 재단 운영 문서 등)에 대한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용안내
커뮤니티 이용안내
×
- 게시한 게시글로 발생하는 문제는 게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게시글이 타인/타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모든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게시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 상식닷컴 운영자는 게시자와 상의하지 않고 게시글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상식닷컴 운영자는 깨끗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이 1순위입니다.
수정하기
취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