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하기 - 1억대출이자, 가족 대출 협의 시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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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율 결정과 시장 금리 비교    가족 간 대출이라도 이자율을 전혀 정하지 않거나 실제 시장 금리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미지급 이자만큼의 혜택’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이 되는 시장 금리(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대출 금리 등)를 확인    • 시장 금리보다 최소한 1%포인트가량 낮추는 수준에서 이자율 설정    • 너무 낮거나 없으면 세무 당국이 ‘사실상의 무이자 대출’로 간주해 차액만큼 증여세 부과      2. 세금(증여세·소득세) 처리    • 증여세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한도로 면제. 이를 초과하는 대출 이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      – 대출 자체가 아닌, 시중 금리와 약정 금리 차액이 과세 대상    • 소득세      – 대출자로서 가족에게 받은 이자는 기타소득(이자소득)에 해당. 연말정산용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고려      – 대출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받는 즉시 ‘원천징수세(14%)’를 떼고 수취      3. 계약서 작성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 계약 당사자(대주·차주), 대출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 방식(월·분기·연 단위), 만기 및 상환 방법(일시·분할)    • 중도상환 및 연체 시 이자율 조정, 위약금 조항    • 담보나 보증인 설정 여부(필요 시 제3자 보증)    •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과 준거법 명시      4. 상환 계획 수립    • 월별·분기별 상환액과 이자 부담표를 사전에 작성해 공유    • 상환일·이자 납입일 전 알림 체계(문자·이메일 등) 구축    • 여유 자금이 생길 때 중도상환 가능한지, 그럴 경우 수수료 유무 확인      5. 이자 납입 및 증명    •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또는 통장 입금 증빙    • 이자 납입일마다 전자송금(계좌이체)으로 처리하면 추후 증빙서류 확보에 유리    • 연말·연초에 이자 내역 정리해 서로에게 통지      6. 연체 및 담보 확보    • 가족이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담보나 보증인을 미리 설정해 리스크 분산    • 연체 이자율(예: 연 1~2%포인트 추가 가산)과 연체 발생 시 채무자·채권자 간 구제 방안 명시      7. 가족 관계 유지와 심리적 고려    • 금전 거래로 가족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감정적 요소 통제    • 계약 때 ‘비즈니스 마인드’ 유지, 수시로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소통할 창구(가족 중재인·전문가 상담 등) 마련      8. 분쟁 예방과 해결    • 채<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무변/ko'>무변</a>제 불이행 시 활용할 중재·조정 절차(가족 회의, 법률 구조 서비스, 공증 등)    • 최종적으로 소송·강제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에 간략히 언급      9. 향후 상황 변화 대비    • 금리 변동 시 이자율 재협상 가능 여부 및 절차    • 차주의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소득 변동/ko'>소득 변동</a>(실직·폐업 등)이나 대주의 재정 상황 변화 대비 이연·조정 방안    • 대출 만기 연장 시점 최소 3개월 전부터 상환 능력 재평가 및 계약 재검토      – 끝으로 –    가족 간 대출은 서로를 향한 믿음에 기반하지만, 반드시 ‘정형화된 문서와 증빙’을 갖춰야 나중에 억울한 오해나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병행해 구체적인 서류 작성과 세무 처리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