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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부와 한국<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보건사회/ko'>보건사회</a>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독거노인 생활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가구 중 CCTV(영상감지기 포함)를 설치한 가구 비율은 전체의 18.5%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21년 조사치(14.3%)에 비해 4.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독거노인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보조 확충과 사회적 관심 제고가 일부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권(특·광역시) 독거노인 가구의 CCTV 설치율은 24.1%로, 도(道) 지역 12.9%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깝게 높았습니다. 이는 도시권의 생활밀집시설 증가와 범죄 예방법·홍보 프로그램의 집중화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은 네트워크 구축 비용과 A/S(사후관리) 난항 때문에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연령별/ko'>연령별</a>·소득별 차이도 뚜렷합니다. 65~74세 그룹의 설치율은 21.4%인데 비해, 75세 이상 고령층은 14.2%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은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익숙치 않은 데다, 기기 조작이나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이 커 설치를 망설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월평균 소득으로 구분해 보면, 기초연금 수준(월 75만원 이하) 수급 독거노인의 설치율은 12.5%에 불과하지만, 월소득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5.8%로 높게 나타나 소득 여건이 안전설비 도입 여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장애 유무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었는데, 신체·인지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가구의 CCTV 설치율은 22.7%로,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비장/ko'>비장</a>애 가구(16.9%)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이는 장애가 있는 노인일수록 긴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들 대상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됩니다. 한편, 전체 설치 가구의 68.4%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설치비용의 평균 70% 수준)을 받아 설치했으며, 나머지 31.6%는 본인이 전액 부담했습니다. 설치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82.1%는 ‘낙상·응급상황 조기 알림’을, 61.3%는 ‘침입 범죄 예방’을 주목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설치 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5.7%가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한 반면, 28.3%는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불편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이처럼 CCTV 설치율은 점차 상승 추세이나, 여전히 80%가량의 독거노인 가구가 영상감시 설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한 화재·가스누출 감지, AI 기반 이상행동 분석 기능을 포함한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복합형/ko'>복합형</a>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고령층·저소득·농어촌 지역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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