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하기 - 생수1리터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무엇인가요?

닉네임

비밀번호

제목

내용 [이미지 업로드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가능. 하단 카톡으로 연락]

생수 1리터 제품은 단순히 물을 병에 담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식품위생·안전, 표시·광고, 포장재 안전, 환경보전 등 여러 법령과 고시·규격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요 규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       – 「먹는물관리법」 및 이에 따른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환경부/ko'>환경부</a>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56호 등)에 따라 물의 수질 기준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세균·대장균군·일반세균 수는 물론 납·비소 등 중금속, 잔류염소, 질산성질소,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휘발성유기화합물/ko'>휘발성유기화합물</a>(VOCs)까지 허용치 이하인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 검사 주기(예: 월 1회 이상)와 검사 방법(표준분석법), 검사 기관(공인시험기관 이용)도 명시되어 있어 제조업체는 검사보고서를 식약처·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식품제조/ko'>식품제조</a>·가공업 허가 및 위생 관리       –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수를 제조·가공하려면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조 시설은 청정구역으로 구분·관리하고, 생산·충전에 이용되는 기계·설비는 세척·소독이 가능해야 합니다. 작업장 위생·종업원 위생교육·건강검진 이력도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법정기준/ko'>법정기준</a>을 준수해야 하며,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 대상 바이오·음료 업종에는 별도의 HACCP 인증·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3. 용기·포장재 안전 기준       –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플라스틱 재질이 식품용으로 적합한지, 가소제·착색제 등 유해 물질 이행시험 결과가 기준 이내인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 병마개(캡)·라벨·수축필름 등도 모두 승인을 받은 재질·공정이어야 하고, 생산 로트별로 자재 이력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표시·광고 기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병제품에는 반드시 ‘제품명(생수 또는 미네랄워터)’, ‘용량(1L)’, ‘원수의 수원지 및 성상(무색투명)’, ‘제조업체명·주소·연락처’,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제조일로부터 2년 이내 등)’, ‘영양 성분(해당 시)’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천연광천수’, ‘암반수’, ‘수소수’ 등 특정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수질 성분·채취 심층·수온 등 추가 기준을 증빙해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5. 수입 생수의 경우 추가 규제       – 수입식품으로 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통관 전 사전 신고·검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사전등록제) 및 수입 수량·로트별 검사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자원순환 및 재활용 의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EPR 제도)에 따라 페트병 등 포장재 사용자는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며, 연간 일정량 이상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재활용 실적을 보고·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자발적 분리수거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 더불어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단일소재 사용을 권장하고, 재활용 방해 요소(라벨접착제, 금속박 등)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7. 운송·저장 관리       – 운송 차량은 위생적으로 관리된 전용 탱크·컨테이너를 사용해야 하며, 직사광선·고온·오염물질 노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온도·습도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유통·보관 시에는 교차오염을 막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별도 관리해 판매 기한 준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생수 1리터 제품은 품질·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 검사부터 제조 설비·용기 자재의 적합성, 표시·광고의 정직성, 수입 절차,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법·제도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영업정지·제품 회수·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