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사용기록 및 피폭기록의 장기 보존은 어떤 법적 근거로 강화되어야 하는가?

1. Q: 방사선 사용기록 및 피폭기록을 장기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장기 건강영향 평가: 피폭 후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암·유전질환 등 질환 발생 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 법적·행정적 책임 명확화: 사고·분쟁 발생 시 과거 기록을 토대로 책임소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환자 권리 보호: 본인의 피폭이력을 확인하여 적절한 건강관리와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 국제 권고사항 준수: ICRP, IAEA 등이 최소 30년 이상 또는 피폭자 생존 기간 기록 보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Q: 현재 국내 법령상 방사선 기록 보존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A: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방사선 작업허가·검사 기록 등은 5년간 보존(제55조)
- 의료법 시행규칙: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 10년(방사선 촬영·치료 기록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건강진단 기록 1년, 특수건강진단 기록 30년
→ 방사선 작업·피폭 관련 기록은 규정별로 보존 기간이 제각각입니다.

3. Q: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 보존 기간 불일치: 작업·의료·산업안전 영역별 상이한 보존 기간으로 사각지대 발생
- 단기 보존 위주: ICRP·IAEA 권고(30년 이상)에 한참 못 미침
- 법적 근거 미비: 전자기록·폐업·사업장 이전 시 관리 방안 부족
- 이관·폐기 절차 부실: 이관 규정 부재로 기록 소실 우려

4. Q: 어떤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하나요?
A:
-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방사선 작업허가·검사·피폭선량 기록 보존 기간을 “최소 30년 또는 피폭자 사망 시까지”로 연장
· 전자기록 전환 시 안전한 이관·백업 절차 규정
- 의료법 개정:
· 방사선 영상·치료 기록 별도 관리·보존 기간을 “환자 사망 시까지 또는 30년 이상”으로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보완:
· 특수작업(방사선) 유해인자 관리 기록을 현행 30년에서 “피폭자 사망 시까지” 연장

5. Q: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기록 보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ICRP 권고(출판물 75): 개인 피폭기록 30년 이상 보존
- IAEA GSG-7: 방사선 방호 관련 기록 최소 30년, 중요 기록은 불변·영구 보존 권고 - Euratom Directive 2013/59: 환자 방사선 진단·치료 기록 최소 30년 보존

6. Q: 기록 보존 의무를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나요?
A:
- 사업자(방사선 취급자):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기록 작성·보존 의무 부여
- 의료기관: 방사선 전문 의료인·부서에 별도 보관 관리 책임
- 관계 행정기관: 주기적 점검·이관·폐기 감독 권한 명시

7. Q: 기록 보존 방식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하나요?
A:
- 전자기록 시스템 표준화: 포맷·암호화·백업·장애복구절차 규정
- 아카이브 시스템 의무화: 중앙·지역별 방사선 기록 보존소 구축
- 이관·폐기 절차 명문화: 사업장 이전·폐업 시 이관 절차·이관 대상 기록 목록 마련

8. Q: 강화된 법적 근거에 따른 행정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A:
- 전자기록 시스템 구축비용 보조금 지원
- 방사선 기록 관리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방사선 기록 보존소 설립·운영 예산 확보
- 위반 시 과태료·업무정지 등 제재 기준 강화

9. Q: 법 개정 시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A:
- 방사선 피폭 피해자 권리 강화 및 정확한 보상 근거 확보
- 사업자·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수준 제고
- 국가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신뢰성·투명성 향상
-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로 국제 협력 활성화

10. Q: 어떤 절차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나요?
A:
1) 관계 부처(과기정통부·원안위·복지부·고용부) 협의체 구성
2)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방사선종사자, 병원, 산업체)
3) 법령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4) 국회 상임위 심의·통과
5) 시행령·시행규칙 보완 및 하위 지침 제정
6) 이행계획 수립·시행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사선 사용기록과 개인별 피폭기록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기본이자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장기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은 환자·근로자 보호, 역학조사, 손해배상·보상 청구 및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1. 현행 법령의 검토·보완 1)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선 안전관리법 • 원자력안전법에서는 핵연료 주기 시설과 원자력발전소 등 고리스크 시설의 기록 보존(최소 30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산업 분야까지 적용이 미흡합니다.

• 방사선 안전관리법(혹은 방사선진흥법)에는 ‘진단·치료용 방사선기기’ 사용 기록을 5~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사선영향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 기간은 짧습니다.

따라서 의료·산업 분야까지 포괄하도록 법률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보존 기간을 최소 30년 이상(또는 피폭자 사망 후 10년 등 일정 기간)으로 통일·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2) 의료법·산업안전보건법 •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의료기록을 10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사선 피폭기록은 별도 관리 항목이 아닙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기록을 1~3년 보존하도록 한 것을 보면, 생애 전반의 방사선 누적량 관리를 위해서도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산안법 하위규정에 ‘방사선 피폭기록(개인별 누적선량·검사내역·기기별 사용이력 등) 보존 의무’를 명시하고, 보존 기간을 최소 30년 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사망 이후 일정 기간으로 못박아야 합니다.



2. 국제기준 및 학술 권고 반영 • IAEA 안전기준(GSR Part

3)과 ICRP 권고에서는 개인별 선량기록을 법정 최소 30년 이상 보관할 것, 전자방식 기록을 허용하되 디지털 보안·백업·이관 절차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EU 방사선보호지침(2013/59/Euratom)도 진단·산업·에너지 분야 통틀어 개인선량 및 기기운영 기록을 최소 30년 보관토록 규정합니다.

우리 법령에 이런 국제표준을 명문화하여 국내 방사선 시설·의료기관·연구기관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3. 기록의 형식·관리·감독체계 구체화 • 법률에 단순히 ‘보존기간’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록형식(종이·전자·하이브리드), 보안·암호화, 백업·이관 절차, 전산망 장애·시설폐쇄 시 기록 인계 방식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 보존기관(원사업자·의료기관·위탁관리업체) 별 책임범위와, 정기적인 자체·외부 감사(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지자체 등) 체계를 마련해 기록유실·조작을 방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동의 절차 • 방사선 피폭기록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장기 보존·활용(역학연구·보상심사 등)을 위해서는 수집·이관·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절차와 익명·가명 처리 방법을 법령에 명시해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조화시켜야 합니다.



5. 법제 개정 방향 요약 1) 방사선 안전관리법(가칭) 또는 원자력안전법에 의료·산업·연구용 방사선기기 사용기록 및 개인선량기록 보존 의무 신설

2) 보존 기간 최소 30년 또는 피폭자 사망 후 10년 등 구체적 수치 규정

3) 기록형식·관리절차·보안·백업·이관 등을 법령·시행규칙 수준에서 상세 규정

4) 위반 시 제재(과태료·영업정지·형사처벌) 강화

5)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연쇄개정 및 국제기준 반영 결국, 방사선 사용 및 피폭기록의 장기 보존을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단순 지침이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해 명확한 의무·절차·제재 조항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원안위·복지부·고용부·행안부·방사선진흥재단 등)가 협업하여 시행·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방사선 안전문화 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