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포토의 라이선스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FAQ) – AI포토 라이선스 정책

1. Q. AI포토로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 AI포토에서 생성된 모든 이미지는 사용자에게 비독점적·영구적·전세계적·로열티프리 라이선스로 귀속됩니다. 즉, AI포토에 권리가 남아 있지만 사용자는 자유롭게 사용·복제·수정·배포할 수 있습니다.

2. Q.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가요?
A. 네. 개인·기업·단체 등을 막론하고 저작권료나 사용료 없이 상업적 프로젝트(광고, 상품화, 출판, 웹사이트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Q. 수정·편집·파생작품 제작이 가능한가요?
A. 예. 이미지를 자르거나 색 보정, 합성, 텍스트 삽입 등 2차적 저작물(파생작품) 제작이 모두 허용됩니다.

4. Q. 재판매 또는 재배포(라이선스 재부여)가 가능한가요?
A.
- 단순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3자에게 전달·판매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다만, “AI포토 라이선스” 그대로 재라이선스(서브라이선싱)하거나, 원본 이미지를 수정 없이 대량 배포하여 자체 콘텐츠로 포장 판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5. Q. 출처 표기나 저작자 표시가 필수인가요?
A. 권장 사항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예) “이미지 제공: AI포토” 등의 문구를 첨부하면 투명성과 신뢰성이 올라가지만, 라이선스 위반 사유는 아닙니다.

6. Q. 사용 제한·금지사항은 무엇인가요?
A. 다음과 같은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1) 불법·폭력·음란·혐오 조장 콘텐츠
2) 개인·단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상표권·저작권 침해
3) 테러·범죄 선동, 사기·피싱·스팸 목적
4)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7. Q. 제3자가 AI포토 이미지를 침해당했을 때 책임 소재는?
A.
- 사용자가 금지된 용도로 이미지를 활용해 발생한 법적 분쟁·손해는 전적으로 사용자 책임입니다.
- AI포토 측은 정당한 라이선스 조건 하에 제공된 이미지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8. Q. 라이선스 갱신·변경 시 기존 사용자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A.
- 업데이트 이후 정책이 강화되더라도, 그 이전에 생성·사용하기로 한 이미지는 변경 전 라이선스 조건(해당 시점의 “퍼밋”)이 계속 적용됩니다.
- 다만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활용할 때는 최신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9. Q. 라이선스 위반 시 조치 절차는?
A.
1) AI포토 측 경고 및 시정 요청
2) 시정 미이행 시 서비스 이용 중지 및 법적 대응
3) 손해배상 청구 가능

10. Q. 추가 문의나 상세 약관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AI포토 웹사이트 하단 ‘이용약관·라이선스 정책’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지원 센터([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AI포토의 라이선스 정책은 크게 ‘라이선스 부여 범위’, ‘사용 제한 사항’, ‘소유권 및 책임’, ‘라이선스 종료 조건’ 네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AI포토는 사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생성한 이미지를 대상으로 비독점적이며,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로열티 프리(royalty-free)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즉,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개인적 용도는 물론이고 상업적 프로젝트, 광고·홍보 자료, 웹사이트·앱 배포, 인쇄물 제작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생성된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변형해도 되며, 이를 재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서브 라이선스(sub-license)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먼저 불법적이거나 폭력·음란·증오 표현을 조장하는 콘텐츠, 제3자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초상권·저작권 물체 등을 포함해 생성·배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AI포토 플랫폼 자체나 모델 결과물을 경쟁 서비스로 이식하거나,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알고리즘을 재배포·리버스엔지니어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밖에 제3자와의 계약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인물·캐릭터·상표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별도의 권리 보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생성된 이미지의 저작권을 직접 보유하게 되며, AI포토 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AI포토가 제공하는 모델 아키텍처와 학습 데이터, 운용 소프트웨어는 AI포토 측의 자산으로 남으며, 사용자는 이를 그대로 재배포하거나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라이선스 위반 또는 정책에 명시된 금지 행위가 확인되면 AI포토 측은 즉시 해당 사용자의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금전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라이선스는 사용자가 이미지 파일을 최초 다운로드한 시점부터 자동으로 발효되며, 별도 갱신 절차 없이도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용 약관 또는 본 라이선스 정책 위반 시 AI포토는 사전 통보 없이 라이선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즉시 모든 사용 권한은 소멸합니다.

본 정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되며,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해집니다.

추가로, 더 광범위한 독점 사용권이나 대량 배포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AI포토와 별도의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맞춤형 라이선스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