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하기 - M2 통화공급과 정부 재정지출 간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닉네임

비밀번호

제목

내용 [이미지 업로드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가능. 하단 카톡으로 연락]

M2 통<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화공/ko'>화공</a>급과 정부 재정지출은 거시정책의 양대 축으로서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지만, 앞으로의 전개는 여러 구조적·정책적 변화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거시경제 환경과 정책 기조, 그리고 금융·재정 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향후 가능성들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정책 조합(Policy Mix)의 전환 가능성       • 과거 코로나 국면에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제로(또는 준(準)제로) 수준에 묶어두는 한편, 국채·회사채 매입을 통해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했고, 그 비용은 결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뒷받침된 측면이 강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은 양적긴축(QT)을 시사하거나, 적어도 추가적인 대규모 매입은 지양하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역시 앞으론 규모나 속도를 조절하며 유동성 공급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경우 정부가 높은 수준의 재정지출을 유지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이를 전부 ‘화폐 발행’으로 흡수하지 않으므로, M2 성장률은 과거보다 둔화될 전망입니다.    2. 재정적자 확대와 채권시장 자금 흡수       • 정부가 인프라 투자나 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면, 그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납니다. 발행된 국채가 전부 민간 부문(은행·기관투자가·국민연금 등)에 흡수된다면, 이들은 국채 매입을 위해 예금·유동성 자산 일부를 전환하게 됩니다.       • 이때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해주는 전통적 QE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중 M2(광의통화)는 정부의 조달 규모만큼 증가폭이 제한됩니다. 오히려 민간 부문이 예금을 국채로 바꾸는 구조이므로 M2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지방정부 재정·민간 투자 환경       • 향후 정부 재정지출 중 대규모 국책·지방사업이 이어질 경우, 해당 자금이 지역 건설·설비투자로 흘러가면서 민간 부문의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 은행권은 정책금융기관 대출 확대, 민간 기업·가계대출 증가에 대응하여 예금 유치 경쟁을 벌이게 되므로, 질적인 M2(예: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 규모가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       • 그러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 기조로 전환하거나 지급준비율·대출총액비율 등을 강화하면, 은행권의 신용공급 능력이 제약을 받고 결과적으로 M2 확대 속도가 억제됩니다.    4. 국제 금융환경과 자본유출입       •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여부,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 선호 변화는 원화 자금의 유입·유출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예컨대 해외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면 국내 투자매력이 떨어져 자본유출이 발생하고, 이는 외환 당국의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외환보유액/ko'>외환보유액</a> 활용(달러 매도 등)이나 금리 인상을 통한 자본 수익률 조정으로 대응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과정이 국내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 여건을 조이면서 M2 증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5. 장기 구조 변화와 통화수요       • 인구 고령화, 디지털 결제 확대, 가계부채 구조 변화 등은 광의통화 수요(貨幣需要)를 점진적으로 바꿔 나갑니다.       • 예금 중심의 전통적 화폐보유 선호가 줄어들고 모바일·간편결제 자금이 주류가 되면, M2에 속하는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의 성장 동력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런 환경에서는 정부 재정지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민간 부문이 화폐를 보유하려는 욕구 자체가 낮아져 M2 증가와 재정지출 간의 정(正)의 상관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6. 정치·제도적 리스크와 재정 규율       • 향후 정치권의 재정 지출 확대 압력이 강해지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 민간투자가 위축되거나 시장금리가 급등하면, 정부 채권 금리도 덩달아 올라가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긴축 기조를 더욱 강화할 유인이 생깁니다.       • 결과적으로 M2 성장률은 낮아지고, 정부 재정 운용 여력도 제약받는 ‘재정·통화 이중수축’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7. 시나리오별 결론       가) 통화긴축 우선 시나리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QT를 본격화하면, M2는 잠재 성장률 수준(3~4%대) 이하로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지출이 늘더라도 그 효과가 화폐공급 확대보다는 국채<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시장 흡수/ko'>시장 흡수</a>력 변화로 전환될 것이다.       나) 재정·통화 정책 협조 시나리오         – 경기 부진이 심화되어 재정 확대와 동시에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늘리는 ‘일시적 동시 완화’가 이뤄지면, 한동안 M2 상승률이 재정지출 증가폭에 걸맞게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 관리 부담이 뒤따른다.       다) 구조적 수요 감소 시나리오         – 디지털화·저성장·고령화 등의 추세가 심화되면 민간의 통화보유 선호 자체가 줄어들어,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M2는 과거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앞으로 M2 통화공급과 정부 재정지출 간의 관계는 과거처럼 단순히 상호 정(正)의 동조 관계가 지속되기보다, 중앙은행의 정책 스탠스, 민간의 통화수요 변화, 국제금융 환경, 정치·제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때로는 동조, 때로는 괴리’ 양상을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통화 정책이 정상화 단계에 진입할수록 정부 지출 증가분을 M2로 전환시키는 힘은 약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앞으로는 “재정 확대 → 무조건적 화폐공급 확대” 공식이 약해지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